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에 따라 신청조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나이뿐 아니라 가구소득, 재산, 취업 경험과 현재 근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조건과 청년 기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 참여 연령은 만 15세부터 69세입니다.
- Ⅰ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Ⅰ유형 기본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입니다.
- 청년 선발형은 일반 신청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나 유사 지원금 수급 여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 신청조건은 무엇을 확인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취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신청자의 나이
- 현재 취업 여부
- 주당 근로시간
- 최근 취업 경험
- 즉시 취업할 의사와 능력
- 가구원 전체 소득
-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유사 구직지원금 수급 여부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기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정보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최종 참여 유형이 결정됩니다.
02 Ⅰ유형 신청조건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청년은 일반 Ⅰ유형보다 완화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도 선발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5세부터 34세
- 병역의무 이행자: 복무기간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 연장 가능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취업 경험이 부족해도 검토 가능
청년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Ⅰ유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Ⅱ유형 참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과 수당 차이는 후속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차이 확인하기03 Ⅱ유형 신청조건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보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과 취업활동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유형입니다.
- 만 15세부터 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 반영 가능
-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 현재 근로 상태와 취업 가능 여부 확인
- 만 35세부터 69세
- 가구소득 기준 확인
- 취업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 구직단념청년
- 신용회복지원자
- 건설일용근로자
-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04 소득과 가구원은 어떻게 확인할까?
소득 기준은 신청자 개인의 월급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 공적이전소득
-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기타 소득
- 주택과 토지
- 건축물
- 임차보증금
- 자동차
- 금융재산 등
실제 심사에서는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여러 종류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거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인 경우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05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취업 상태나 다른 지원제도 참여 여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유사한 정부·지방자치단체 구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근로시간이 길어 이미 취업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근로시간과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06 유형별 빠른 확인
아래 내용은 신청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최종 유형은 신청 후 소득·재산과 취업 상태를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 현재 취업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 최근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취업 경험이 부족한 경우
- Ⅰ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 청년 또는 중장년 구직자인 경우
- 특정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다른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 대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인 경우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를 확인하고 취업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 안내 확인하기07 신청조건 FA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구원 구성, 취업 경험과 현재 근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Ⅰ유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 선발형이나 Ⅱ유형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고용24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보기신청조건과 참여 유형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과 근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